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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 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 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래 예금자 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 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 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 보장제도로 전환되어, 1월1일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서는 가입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한편, 예금 보험 공사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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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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